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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증여재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 ◈ 배우자 이월 과세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적용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로 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 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재계산함. ②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한 당시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③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3.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4.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의 연관성(소득세법 .. 2013. 10. 2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적용대상 1. 일반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한다. ⇒ 당연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볼 수 없다. 1) 적용대상 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고가의 자산매입, 저가의 자산양도한 경우 나. 고가매입, 저가양수 이외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히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2) 적용대상 거래금액의 차이: 시가와 대가의 거래차익 > Min ( 시가의 5%, 3억원) 인 경우에만 적용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소법 제101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적용내용.. 2013. 10. 28.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통주택가격 링크 주요한 기준시가자료 링크입니다. 1.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 http://www.kreic.org/realtyprice/hpindividual/siteLink.htm 2. 개별공시지가 http://www.kreic.org/realtyprice/gsindividual/siteLink.htm 3,공동주택가격 공시 http://aao.kab.co.kr/aaofx/ 4.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http://rt.molit.go.kr/ 2013. 9. 13.
재산세와 주차장,하치장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 목장용지이외에 주요한 비사업용토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예외규정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주차장과 비사업용토지 (1)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 2.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에 따른 사업자이외의 자가 보유한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부지 3.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자가 소유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인 토지 (2)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이.. 2013. 9. 12.
비사업용토지 판정 -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즉, 나대지 및 세차장 주차장 등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기준①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②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② 재산세가 종합과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됨. 2013. 4. 22.
국세청, "은마·잠실5단지 전가구 양도세 혜택 맞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김 모씨는 얼마 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등본상 전용면적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넓은 전용 103㎡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세가 8억5000만원 안팎이어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혜택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인 공동주택에만 주어진다. 은마아파트는 4400여 전 가구가 공급 평형이 옛 31~34평(101~115㎡)으로 구성돼 당연히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기록을 보고 놀란 것이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 가는 낡은 아파트 중에서는 전용면적이 요즘 기준과 꽤 다르게 표시돼 혼선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 201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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