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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출판물 과 도서의 범위 출판물 및 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 1.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2. 도서의 범위 ​ 도서란 일반적으로 글씨ㆍ그림 등의 서적출판물을 총칭하는데, ​ 지도ㆍ해도 및 서지, 학생들의 교양보급을 위한 1일 학습, 족보 등도 모두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 또한 그 형태.. 더보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법 104조1항 11호 12호 ​ 2.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 소득령 167조의 8) ​ 아래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 ① 지분율 기준 : 주주1인과 아래의 열거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4%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1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더보기
영업권양도 분할지급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영업권을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1.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 더보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더보기
임금명세서(급여대장)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있음. ② 임금지급일 대부분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임금 총액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⑤ 임금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