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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양도 분할지급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영업권을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1.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 더보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더보기
임금명세서(급여대장)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있음. ② 임금지급일 대부분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임금 총액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⑤ 임금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더보기
토지의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모든 사업자를 사업용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조금 다릅니다. 결론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발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1. 개인사업자 토지를 매각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법 제 163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령 제211조 2항) 그러나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령 제 21.. 더보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개정안(2017) 5년 전에 직장을 은퇴한 A씨는귀농을 목적으로 10년 전 지방에 농지를 취득했다. 개인사정으로 귀농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근 땅 값이 크게 올라 얼마 전 양도를 권유 받았다. 양도소득세가궁금했던 A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후 일단 양도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무슨 이유일까? 201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자산가들이 한번쯤은 살펴보았을 법한내용이 있다.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 조정”과 관련된 개정안이다. 현행 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장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