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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과태료 이의 재항고심 결정…"제도 취지 고려하면 현금거래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2016. 3. 24.
10년간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줄어 앞으로 10년간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 주택에 대해서는 40% 상속공제율을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 집값이 5억원 이내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상속을 .. 2015. 11. 17.
한 집에서 부모와 10년간 동거한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 한 집에서 부모와 10년간 동거한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강석훈의원안)에 합의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회의 상정 후 논란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맞물려 부결처리 됐었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강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검.. 2015. 11. 17.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계좌 명의자가 소유권 주장하면 자기 돈 떼인다 차명거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뒷거래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 때만 나오는 게 아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법을 전격 도입했지만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뉴스만 틀면 정치인과 기업인의 차명계좌 문제가 나왔다. 평범한 사람들도 세금 회피 목적뿐 아니라 동창회 모임통장 등의 이유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9일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차명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고객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차명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기존 금융실명제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동의를 얻으면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세금 문제 등 무.. 2014. 11. 26.
7월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10만 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기준도 3억원으로 확대 - 34.7만명 새롭게 발급 의무 생겨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는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약 34만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게 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수는 46만8000명이다. 먼저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기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 2014. 6. 24.
정부,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정책 또 '후퇴' 2주택 이하에서 다주택자도 대상 포함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 "실제 稅부담 크지 않아…지나친 우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가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에 근거한다. 2주택자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했던 종전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에 견주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준 방안이다. MB정부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판단, 적용..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