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8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등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는데 늦게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에는 주택공급제도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 2013. 12. 16.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 ◈ 과점주주의 개념 1. 개념 (1)지분을 50% 초과 보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액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 유한책임사원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도 적용 무한책임사원은 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비상장법인의 주주 : 일반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 있음. 코스피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주식의 취득 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요건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 ② 이미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 2013. 11. 11. 주택의 취득과 세금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봉급생활자에게 꼭 필요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택을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2012. 8. 5.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를 말한다. 2011년부터 종전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 2012. 6. 3. 취득세 감면 끝나자 '꽁꽁'…아파트 거래 '반의 반토막'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 연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서울시도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5181건으로 직전월(6만3857건)보다 76.2%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4만5345건)은 물론 최근 3년 동월 평균(3만3800건)과 비교해서도 각각 66.5%와 55.1%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479건, 지방이 1만702건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각각 78.1%와 75.3% 감소했다. 서울은 1310건으로 74.9% 줄었다. 2011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2.1%, 지방은 63.5% .. 2012. 2. 17. [뉴스]취득세 등록세 2012년 개정으로 인한 세태 내가 판 집서 몇달간 전세`이중계약서 작성 "연내 계약만해도 혜택" 요구에 행안부 不可 연내 급하게 분당 아파트 전용 85㎡형을 팔아야 할 처지인 김 모씨(40). 가슴을 졸이던 와중에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쾌재를 불렀는데 매수자가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면계약세를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장은 목돈이 부족하니 일단 매매가 6억원 가운데 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이 3개월만 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잔금은 내년 3월 집을 비워줄 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연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상으론.. 2011. 12.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