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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4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기획재정부, 2013.11.)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8월8일)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음식점의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함.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하였음. - (개인사업자)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 당초 정부안(매출액의 30%에 해당하.. 2013. 11. 21.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4대조보험 의무 ◈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구분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1) 건강보험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2)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무조건 가입 일용 근로자는 일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 2013. 11.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업종에 제한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 2013. 10. 18.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인적상속공제와 채무공제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대상자산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국외소재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불가 ◈ 거주자의 의미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②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봄.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내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