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

출연재산이 3억이 넘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5억이 넘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푸제표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요구를 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요건 1. 세무서장이 공시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요구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2.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78조 11항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

기타법령 2024. 1. 9. 18:14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있음. ② 임금지급일 대부분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임금 총액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⑤ 임금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기타법령 2021. 11. 21. 17:45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 1. 5억원 이하의 국세 : 5년 2.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2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 2013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

기타법령 2015. 9. 7. 15:25

국세청고시 제2015 - 33호 (2015. 7. 31.)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기타법령 2015. 8. 12. 16:01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함. - 시행일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4.12.23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함. ※..

기타법령 2015. 2. 8. 17:09

국세를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것을 "수정신고"라 하고,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을 감소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이 경정청구의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는 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경정청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경정청구의 요건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해당함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함) 이내이어야 한다.(증여세등 부..

기타법령 2015. 1. 29. 13:38

미납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해외에 자주 여행을 가는등의 사람은 출국정지를 당하는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출국정지 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기타법령 2014. 11. 5. 14:53

공인회계사에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유한, 합명 합자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이어야 한다. ⇒ 2013년도말은 1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2014년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인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일용근로자와 3개월미만의 계약직 제..

기타법령 2014. 10. 16.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