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33 체납세금 5천만원 출국금지 미납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해외에 자주 여행을 가는등의 사람은 출국정지를 당하는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출국정지 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2014. 11. 5. 회계감사/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유한, 합명 합자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이어야 한다. ⇒ 2013년도말은 1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2014년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인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일용근로자와 3개월미만의 계약직 제.. 2014. 10. 16.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자산기준 120억으로 높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 축소 아시아투데이 신건웅 기자 =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9년에 해당 기준을 조정한 이후 경제성장과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의 급증을 고려한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사 수는 2009년 1만5000여개에서 지난해 2만개를 넘어섰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그간 회계상 불투명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올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2014. 10. 16.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합산배제임대주택 다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하게 되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조의【세대 주택의 범위① 81"11"11「」 1211. 「」 1 11, 3811. 2009.2.4, .. 2014. 9. 2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 2014. 9. 12.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의 관계 명의대여를 한 경우의 실질사업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실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불량자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관서에서는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실질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가46015-1000, 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 2014. 8. 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