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에 해당되는 글 15건
-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자력취득 해당 2014.11.20
-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2014.11.19
-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 2014.11.13
- 자기주식을 매입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실질내용에 따름 2014.11.10
-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2014.11.10
-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2013.11.08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2013.11.06
-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09.16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2013.09.13
-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2013.09.13
- 아파트 등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 등 2012.06.22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인지 검토 2012.06.1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2012.05.23
-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2011.11.26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