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15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자력취득 해당 [ 전심번호 ] 상증, 심사증여2011-0075, 2011.12.23, 인용 [ 제 목 ] 비록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자력취득 해당 [ 요 지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처분부동산의 취득은 비록 양복점 및 의류대리점이 배우자명의이긴 하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현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부공동기여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자력취득임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3.19. ○○도 ○○시 ○○동 168-1외 2필지 전 2,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2014. 11. 20.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Buyer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2014. 11. 19.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 ◆ 소득22601-2251, 1986.07.14 【제목】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요약】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 분납신청을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분납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가산세는 (갑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차감 자진납부할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 2014. 11. 13. 자기주식을 매입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실질내용에 따름 ◆ 원천-2849, 2008.12.12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177, 2005.02.03) 【회신】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014. 11. 10.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서면1팀-177, 2005.02.03 2014. 11. 10.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조특] 부동산납세과-52, 2013.09.2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甲은 고령자로서 경영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乙(甲의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 2013. 11. 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