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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1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 제 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련 참고자료.. 2013. 11. 6.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과-764, 2013.08.28.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데제품을 할부금융사와 제휴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회사임. - 할부금융사와 제휴한 위 제품을 할부판매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는 제품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당사에 지급하고, - 당사는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함. ○ 또한 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하여 Agent사와 계약함 - 제품판매 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Agent사에 지급하고 - Agent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당사로 지급함. 나. 질의내용 ○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 사업자.. 2013. 9. 16.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건물관리업을 영위 중이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 요지 ○ 질의 1)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의문임. ○ 질의 2)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사업장의 납세지 및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2013. 9. 13.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소득] 원천세과-421, 2013.07.26.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질의】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 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 2013. 9. 13.
아파트 등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 등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2.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13층) 임 - 상속개시일 현재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56,000,000원 - 상속일 전후 6개월간 동일단지 내 같은 평형(전용면적 177.12㎡)의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음 번호 거래기간 층 국토부 실거래가 2009년 기준시가 1 09.06.01~10 12 1,585,000,000 1,032,000,000 2 09.06.21~30 4 1,580,000,000 1,00.. 2012. 6. 22.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인지 검토 [ 문서번호 ] 서삼46019-10337 [ 생산일자 ] 2002.02.28 [ 제 목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 2001.11.0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08-0015 (2008.03.17) [ 전심번호 ] [ 제 목 ] 납세자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청구 대상.. 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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