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스크랩60 여야, 업무용 차량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잠정 합의 여야는 그간 외제차 탈세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29일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감가상각비인 연 1000만원보다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업무용 차량 과세방식을 경비처리 인정 한도 연 1000만원으로 규정한 수정안을 고쳐 연간 800만원씩의 경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했다. 또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2015. 11. 30. '차명계좌 금지' 처벌 강화… 개정 금융실명법 29일 시행 모든 계좌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 실소유자, 소송 통해 입증해야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 2014. 11. 19. 송혜교 탈세 세무사, 직무정지 1년 '징계'…징계 수위는? 배우 송혜교 탈세 사건 관련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송혜교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8명의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부터 등록취소라는 중징계까지 내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해 54억 원 가량에 대해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결.. 2014. 10. 7. 차명계좌 원천 금지법,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차명거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은 209명이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는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했다. 즉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만 따져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었다. 지난해 이재현 CJ회장의 수백 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만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뿐, 차.. 2014. 5. 18. "집 팔기전 일시퇴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매각했다. 당시 A씨는 1세대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 2014. 5. 15. 사업자에게 절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물론 매입도 중요하다. 이러한 매입이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 및 매입세액이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하면 안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할 때는 둘째 문제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 2012. 12. 11.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