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59 공인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출연재산이 3억이 넘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5억이 넘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푸제표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요구를 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요건 1. 세무서장이 공시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요구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2.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78조 11항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 2024. 1. 9.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2023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기간 이자율 비고 ’17.3.15.∼’18.3.18. 연 1.6% ’18.3.19.∼’19.3.19. 연 1.8% ’19.3.20.∼’20.3.12. 연 2.1% ’20.3.13.∼’21.3.15. 연 1.8% ’21.3.16.∼’23.3.19. 연 1.2% ’23.3.20이후 연 2.9%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2023. 9. 20.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출판물 과 도서의 범위 출판물 및 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1.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 도서의 범위 도서란 일반적으로 글씨ㆍ그림 등의 서적출판물을 총칭하는데, 지도ㆍ해도 및 서지, 학생들의 교양보급을 위한 1일 학습, 족보 등도 모두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또한 그 형태.. 2023. 2. 5.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법 104조1항 11호 12호 2.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 소득령 167조의 8) 아래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① 지분율 기준 : 주주1인과 아래의 열거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4%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1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2023. 1. 8. 영업권양도 분할지급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영업권을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1.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 2022. 8. 7.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021. 12. 30. 이전 1 2 3 4 ···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