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38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검색하기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 음식점업,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반대로 연예인(배우),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 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 2012. 3. 27. 국세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이달부터 FIU 정보 활용해 고액 탈세 추적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개정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대 현금상자.. 2012. 3. 11.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12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 2012. 2. 1. 2012년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올해 세법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추진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또 정치권에서 불던 일명 ‘버핏세’도 무산됐다. 감세기조가 멈췄지만 증세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은 신설됐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버텨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2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 버핏세 도입은 무산…법인세 최고구간은 확대 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35%인 세율을 33%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 2012. 1. 4. 5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다. 5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 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유형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올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 국.. 2011. 12. 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강남 손대…집값 급등때 도입한 시장규제 대거 해제 '부자 위한 특혜' 논란에 '효과도 제한적' 지적있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게 골자이다. 집값 급등 시절 만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고 노무현정부 이후 금기시된 '다주택자'와 '강남 3구'를 건드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한달 여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마라톤 협의'를 했다. 당초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알맹이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청와대 등의 주문에 연기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 2011. 12.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