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38 날로 교묘해지는 해외 이용 변칙상속 국세청 "해외 정보수집 쉽지 않아 색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내에서 세금을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을 점점 찾기 어렵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재산가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이 3일 밝힌 '편법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자부품 중견업체인 A사의 대표 김모씨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만들었다. 이어 A사 등이 보유한 해외지주회사의 지분을 X펀드에 싼값에 양도하고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800.. 2011. 11. 3. 취득세 감면도 끝…부동산시장 '발등에 불' 50% 감면 조치 두달후 종료..주택협회, 1년 연장 건의 유럽 재정위기 겹쳐 더욱 위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억원 미만 주택 등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부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그 폭은 줄어들게 돼 거래 부진과 전세난 압박에 시달리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부동산 현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다. ◇건설업계 "취득세 감면 1년 더 늘려라" =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 2011. 11. 2. 신고조정주의 도입, 무형자산 손상차손허용 보완해야 기업회계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정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세제의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무형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고찰’을 주제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상차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조문이 존재해,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의 손상처분을 인식했을 때 세법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의 인식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해, 그로인한 손익의 조작이 발생할수 있으며.. 2011. 10. 28. 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 2011. 10. 25.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수익율 고급화 전략에 분양가 너무 올라최근 매달 현금 수입이 생기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고 있지만, 해마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금액을 투자해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임대사업 연간 수익률은 6.97%, 주거용 오피스텔은 6.62%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익률이 오피스텔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수익률이 6.94%로 올라가 도시형 생활.. 2011. 10. 16. 전국 5300여 세무사무소에 세무회계프로그램 1만 2000카피 무상 공급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원장 안수남, 이하 진흥원)은 전국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아이플러스 등 세무회계프로그램 무상 공급이 1만 2000카피를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플러스와 세무명인의 무료 배포를 신청한 세무회계사무소는 전국 5302개소이며 이는 전체 사무소의 75%에 해당한다는 것이 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진흥원의 관계자는 "10월부터 아이택스넷에서 제공하는 세무사사무소 동반성장비즈니스 서비스가 아이플러스와 세무명인이 탑재된다"며 "48기 세무사 합격 발표 이후 신입 세무사의 수요와 더불어 11월 중 무난히 1만 3000카피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사사무소 동반성장비즈니스는 기업 고객의 경영 관련 제반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임업체 간의 동반성장을 .. 2011. 10. 13.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