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38 국세청 확정일자로 임대소득 과세?…전·월세 절반 '속수무책' 국세청 확정일자로 임대소득 과세?…전·월세 절반 '속수무책'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조세 사각지대' 양성화 한계 조회 : 34884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루·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조세 사각지대'인 주택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확보한 최근 3년치 확정일자 자료는 전체 전·월세가구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확정일자가 없는 순수 월세가구만 해도 수십만가구에 달해서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 세입자의 전·월세 관련자료에만 의존하는 현 과세시스템으론 임대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확정일자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전·월세계약 음성.. 2014. 5. 21. DB형, 주식·채권 투자한도 완화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 규제가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확정급여형(DB)의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DB형은 현재 상장 주식의 경우 적립금의 30% 이내, 주식 및 혼합형펀드는 50% 이내로 투자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구체적인 완화 폭은 업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상품이다. DC형은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2013. 12. 6. 현금영수증 발급 10개업종 2014년부터 추가 미용실·스크린골프장 등은 제외 입력 2013.11.10 17:53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귀금속·시계 소매, 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0개 업종 중에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세부 업종도 있다. 피부미용업에서 피부·체형관리 다이어트센터는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네일아트숍과 미용실은 아니다. 또 결혼사진·비디오 촬영은 해당되지만 돌·회갑 촬영은 제외된다. 인테리어업 중에서 도배업만 하는 경우와 관광숙박업 가운데 하숙·기숙사·고시원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발급 액수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 2013. 11. 10.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1년간 유예'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미루는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간 빅딜이 점쳐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도 시행 유예로 방향이 잡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힘들다"며 "대신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견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당론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제도.. 2013. 11. 10.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세제개편안 시뮬레이션 24.4%↑ … 연봉 3억의 3배 교육비·보험료·연금 없으면 세금 증가 3.3% … 대폭 줄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9/09/12152551.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3. 9. 11. 나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살과의 전쟁 의지력의 비밀 매번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지만 결과는 늘 참패다. 다이어트 실패는 방법이 아닌 '의지' 때문이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간식으로 캐러멜마키아토는 어떨까?',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먹으면 살찌겠지?' 등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생각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굳건한 의지와 이성적인 판단을 지닌 성숙한 성인이 왜 유독 음식의 유혹에는 쉽게 무릎 꿇는 것일까? 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을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은? ◆ RART 1_ 다이어트 의지를 꺾는 것들 ◇ 과잉 섭취를 유도하는 설탕, 지방, 소금의 삼각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 설탕물 몇 방울을.. 2012. 8. 14.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