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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1. 부담부증여의 정의 자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2. 채무인수분의 양도의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중 채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지급하고, 자산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3. 양도가액과 취득원가 1) 양도가액 : 채무인수액 2) 취득가액 : 채무인수액(양도가액) × [ 취득당시의 증여자산가액 ] / [ 양도당시의 증여자산가액 ] ⇒ 취득당시의 증여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양도당시의 증여자산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하고, 실거래가로 산정했다면 둘다 실거래가로 산정해야함. 4. 부담부증여의 성립조건 부담부 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 2014. 3. 1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2014. 3. 11.
지점 본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부 ◈ 지점본점의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공급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지점 매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점을 공급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함. 본점 매출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야함. ▶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 2014. 2. 7.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것 ⇒ 부부는 별거해도 1세대임. ⇒ 부모와 자녀는 별거하면 별도세대가되나, 자녀가 결혼후에도 합가하면 1세대가 됨. ⇒ 국외주택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비거주자의 국내1주택에 대하여서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2년이상 보유해야함. ⇒ 보유기간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아니하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함. ⇒ 잔금청산일보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변경신청일이 빠를경우 소유권 변경신청일을 매매일로 간주함. 3.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임(고가주택) 4.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도시지역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이내의 토.. 2014. 2. 3.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아래의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소령 168조의 14, 제3항 1의2조, 4조) 1.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14. 1. 13.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2014 개정세법) 개정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개정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단, 재화의 공급이 되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개정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임.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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