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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3 종합소득세 신고] 를 참조하십시오. ◈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예시) 수입금액 : 45,000,000원 인 외판업자. .. 2013. 5. 7.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종합소득세 2013 신고(2012 귀속)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자의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소법 제160조) ① 원칙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예외 :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도 되나, 복식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소령208조 ⑤) ①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당해 과세기간(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2013. 5. 7.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2012 귀속 종합소득세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업종별로 수입금액(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별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아니함. ① 2011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직전연도인 2011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② 2012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 : 당연도인 2012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 2011년 이전개업자와 2012년 신규 개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액은 각각 다름. ◈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의 열거하는 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①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2013. 5. 3.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① 계속적이어야 한다. ②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반복적이어야 한다. ④ 거래기간이 길어야한다. ⑤ 대여금과 이자액이 많아야 한다. ※ 대부업의 대외표방여부와 대부업 등록여부는 사업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와 대부업.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25%, 대부업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의 의무없음 ② 대부업이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기위한 조건 가. 대부업의 대외적으로 표방 나. 사업자등록 및 관련부서 등록. ▶ 서면1팀-628,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2013. 4. 8.
인정상여의 처분과 원천징수의 시기, 부과제척기간 ◈ 인정상여에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법인의 결정 경정처분한 사업연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1. 급 여근로를 제공한 날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 2-0…1 【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 2013. 3. 28.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부동산 매매업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① 부동산 매매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업자임. ②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상당기간 임대후 단순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③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의 판단 지표 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나. 양도의 규모, 횟수, 상태, 양도의 상대방 다. 계속성과 반복성의 유무 라.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여부 마. 판매경위, 판매 상대방과의 관계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부..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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