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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원칙 : 용역의 공급의 완료시점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날중 빠른날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에 빠른날 ⇒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임(부가 집행기준 9-22-1) ☞ 완성도 지급조건부 : 기성률을 검사하여 기성률이 일정률이 되면,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 4.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에 빠른날 ※ 중간지급조건부란(부가세.. 2013. 12. 13.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기획재정부, 2013.11.)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8월8일)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음식점의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함.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하였음. - (개인사업자)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 당초 정부안(매출액의 30%에 해당하.. 2013. 11. 21.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1. 공무원의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세법에 없음 2.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영리업무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1) 공무원의 직무능율을 떨어뜨리거나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3)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4)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우려가 있는 경우 위 4가지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 공무원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 징계에대한 예규 제10장) 가. 영리업무의 개념: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2013. 11.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손․발톱 관리를 위한 네일아트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회갑사진 촬영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 2013. 11. 14.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와 전자세금계산서 ◈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1. 상가건물 관리사무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음. 3. 부가가치세법 상가입주자자치회 명의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작성일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실지로 재화(전력 등) 또는 용역(수선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인 입주자의 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등에 사용됨. (전자세원-89, 2010.02.1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 2013. 10. 3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업종에 제한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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