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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013- 22호(2013.7.1) 국세청고시 제2013- 22호(2013.7.1)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2013. 9. 7.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크게 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 2013. 9. 6.
사업양도(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조건 ◈ 사업양도의 개념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전환과 영업의 포괄적양수도 (1) 법인전환의 순서 ① 법인의 설립 ②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양수도 : 양수도계약서 작성. ③ 개인사업자 폐업 ⇒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일임. 실무적으로는 양수도일 이후에 폐업함.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 해야함. ⇒ 폐업신고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함. (2) 영업 양수도시 부가세법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 없음. ◈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 2013. 9. 5.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3억원 개정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 1. 변경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2. 변경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 변경시점 : 2014.07.01이후 적용 ◈ 매출가액의 기준 1. 직전연도의 매출가액 2. 적용시점 : 다음연도의 7월 1일에서 그 다음연도 6.30일까지 적용 예) 2013년 매출액 3억이상이면 ⇒ 2014.7.1 ~ 2015.6.30일 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면세매출액은 매출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3. 9. 2.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1. 부가세 면제되는 경우 : 상가관리를 상가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관리비 2.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 : 각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세금계산서역시 발급의무 있음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 2013. 8. 28.
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변경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 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시기의 변경이 있을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 1.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지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2.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부분을 일시에 받기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 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3.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일자보다 빨리 재화인도 -> 재화인도일.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3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 201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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