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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특례 ◈ 선발행 세금계산서 ① 정의 : 공급일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② 유효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조건 : 아래의 가. 나.를 모두 충족 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음. ③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지급한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 가. 나. 모두 충족 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기재 나.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임. ※ 대금청구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법령의 취지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대금청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령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 2013. 3. 5.
분양권 상태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 분양권 상태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① 분양권 상태의 사업양수도의 조건.가. 매도자 신축중인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매수자 :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다. 매도시점 : 건물이 완공되기 전라. 매매도권리 :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 ② 분양권 사업양수도의 효과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와 환급받을 권리가 없어짐.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닌경우 분양권의 건물분의 대가에 대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 재소비46015-58, 2003.03.0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 2013. 2. 28.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 ③ 상기 1,2를 적용할 수 없을 때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 2013. 2. 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아래의 조건(①,②) 를 모두 충족. ①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해야함. ②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의 변호사, 의료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2의 전문직 등에 해.. 2013. 2. 5.
면세법인의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법인의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의 규정으로 면세법인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의무 없음② 면세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10일까지 제출할 의무있음.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는 별도로 매입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됨. ▶ 법인세법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 2013. 1. 29.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없을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구분 ◈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공제 : 매출액이 없을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1,2,3의 순서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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