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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① 원칙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은 여신금융업법 제2조5호에 규정된 결제대행업체로 볼수 없음 ② 실무상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하고 있음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2007.07.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 2013. 1. 23.
겸업사업자의 면세매출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과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의 면세매출신고 ① 일반적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 왜냐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위하여 면세매출액을 부가세신고시마다 산출해야함. ② 면세매출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한 경우 면세사업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2013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함. 사업장현황신고에 면세매출신고하면 관련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013. 1. 2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①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음. ②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함. ※ 2013.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1과세기간(12개월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13.01.01일부터 6개월에서12개월로 변경됨. ▶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2013. 1. 17.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부가령 22조)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아래의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 2013. 1. 15.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입증자료 ◈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중 소멸시효의 완성의 입증 ① 매출채권 발생일 이후 일정기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 채권의 발생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함. 부도일이나 채권 부실화된 날짜부터 기산하는 것이아님. 상거래채권은 주로 3년이 소멸시효 완성일임. 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해야함. ③ 소멸시효 완성의 입증서류 가. 최초 거래 발생일 입증 :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대금청구서등 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내용증명, 독촉, 최고 의 서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재반 절차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다. 무재산 입증서류.. 2013. 1. 14.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세법 (2013.01.25일 신고) ◈ 2012.2기 부가세 신고 개정세법 (2013.01.25 신고분)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① 변경전 : 4.0%② 변경후 : 3.4%로 0.6%p 인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 2012.12.31.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① 2012.12.30. 이전 폐업자 : 종전 이자율 4.0% 적용②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3.4% 적용 ※ 2기 확정 신고기간부터 개정 이자율 3.4% 적용① 법인사업자는 2기 확정기간(10.1.～12.31.)부터 3.4% 적용② 개인사업자는 2기 신고기간 (7... 201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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