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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법령 참조 : ※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세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2012. 6. 17.
사업에 사용한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는 매각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2012. 6. 17.
[스크랩]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중요하다. 편집자 주 6월을 마감하고 시작하는 첫주는 2012년 상반기 실적을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어 더욱 바쁘게 된다. 또한 말일까지는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7월에 이렇게 중요한 세금 관련 업무들이 있기에, 미리 미리 중요한 것을 빼 먹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회계업무가 일반화 되지 못한 우리의 업계 현실로 볼 때,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사례 소개 화수분씨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 종이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중에 미쳐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 2012. 6. 13.
부가가치세 절세, 사업자는 무조건! 카페를 운영하는 화수분씨(45)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실내장식을 위해 비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화수분씨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었다. 화수분씨의 상황에서처럼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목적.. 2012. 6. 11.
명도소송중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임대계약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 2012. 6. 7.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임대료는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대하여서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상가등에 대한 임대에 대하여서만 과세됩니다. ① 상가임대시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②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간주임대료이 산식은 아래와 같스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9조의 제2항) [해당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이 2012.2.28.자로 3.7%에서 4%로 개정되었으며, 당해 개정규정은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즉, ..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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