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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 ◈ 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상증령 제49조 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 잔금청산일이 아님. 2. 감정평가시는 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보상및 경매시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상증령 제49조 1항)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가 있는 경우의 아래의 가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단. 기준시가 공시지가등 보충적평가방법.. 2012. 11. 13.
실업급여 부정수급 : '미장일' 김씨, 실업급여 9400만원 받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뒀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가로채는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이들은 2010년(2만2677명)에 비해 20%늘어난 2만7338명이다. 이들은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돼 제재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한다. 법원은 이 같은 '뻔뻔한' 부정수급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가짜 실업자 행세하다 들통 나면? = 현행법상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 2012. 11. 9.
부가세법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에 그 가액을 안분할때는 건물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경향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의 비율이 기준시가와 많이 상이할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 ① 원칙 : 실지거래가액 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시 : 가.나.다의 순서로 한다. 가. 감정가액 나. 기준시가 다. 장부가액 ◈ 실지거래가액의 조건(아래 1,2,3 모두충족) 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 ②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 ③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정가액의 조건 : (아래 1,2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감정시기 : 부가세법상 직전과.. 2012. 11. 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1개의 상속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이후 상속주택 양도 : 가. 일반주택 : 매각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면 적용. 나. 상속주택 : 매각시점에서 2년이상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현행 조항은 [양도소득세법 개정 : 2012.06.29일 적용] 참조 ※ 극단적으로 상속개시일 2년 경과후 일반주택 매각후 다음날 상속주택 매각시 고가주택등이 아니면 두 주택 모두다 1세대1주택 비과세임. 반대로 상속주택 매각후 일반주택을 매각하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하나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령 제155조의 ②항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2012. 11. 6.
자경농지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 과거에 8년간 자경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자경하지 않거나 인접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됨.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감면액 : 5년간 3억, 1년간 2억원 ※ .. 2012. 11. 6.
아들 명의 주식거래, 세금 폭탄 직장에 다니는 화수분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주식은 화수분씨가 현재 보유 중인 4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화수분씨 아버지가 아들 화수분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 4억원을 투자한 것이었다. 화수분씨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대, 과연 그럴까요? 명의신탁재산 증여일 경우 명의만 빌려줘도 벌금적 증여세 부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취득해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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