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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의 소형승용차 관련 모든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경차에 대한 모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됩니다. ① 비업무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임. 업무 무관한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될뿐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 불가② 영업용은 택시, 렌트카등 차량으로 돈을 버는 일에 쓰이는 차를 의미③ 관련 비용은 수리비 주차비 주유비 리스비 렌트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일체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포함④ 소형승용차는 7인승이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나 9인승의 스타렉스등은 소형승용차가 아님.. SUV도 탑승가능인원으로 소형승용차 여부를 판정함.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 2012. 10. 24.
폐업시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의 산정 ◈ 폐업시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의 산정- 과세사업에 사용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취득일이 속하는 기간이 아닌 사용일이 속하는 기간임)- 폐업하는 과세기간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9-1 【간주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①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과세표준)로 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시가(과세표준) 2. 기타 .. 2012. 10. 24.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조항 ◈ 자녀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의 10만원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 남편과 아내가 이중으로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서면1팀-1245, 2006.09.1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2012. 10. 23.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4조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영 제64조제3항제1호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영 제64조제3항제1호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영 제25조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 2012. 10. 2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 국세청사무처리기준 재산취득자금의 경우에 재산의 취득자가 무직자 일지라도 국세청의 사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약 5억원까지는 그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지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증여세사무처리기준 제29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2012. 10. 23.
자금출처조사 피할 수 있는 금액은? 한길남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씨와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절세 차원에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등기를 하였다. 그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 한 씨가 혼인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이때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한길남씨 단독명의로 하였다. 상속재산 팔고 재 취득 시 증여세 조심해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례와 같은..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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