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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 ◈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경락매수인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당해 변제금액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서면4팀-987, 2004.6.30)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 2012. 11. 19.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 단 전문직 사업자등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조건(①,②,③,④모두 충족해야함)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이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소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령 별표3의 3) 가.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나.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2012. 11. 19.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의하여 금액 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③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 [ 비과세 금액 을 제외한 급여 평균 ] × 1/10 × 근속연수 ※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으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지 아니함. (법인46012-2475, 1997.09.25)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함 2012. 11. 19.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 부가세 조기환급의 조건 ① 아래의 두가지 경우중 하나 이어야 한다.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②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기환급 신고해야 함. - 조기환급대상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해야 함. ※ 예들 들어 10월,11월 두달분에 대한 조기환금은 12월 25일 까지 신고해야함. ◈ 조기환급의 신고방법 ①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모든 매출 매입을 신고 해야함. : - 영세율 적용이 아닌 사항이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과 관련이 없는 모든 매출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② 조기환급신고의 대상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임 즉,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1월,2월,3월), 매2월(1~2월, 2.. 2012. 11. 18.
연월차수당과 포괄임금제 ◈ 연월차 수당의 계산방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기본 : 1년 만근시 연 15일 + 매2년 1일 가산 , 25일 한도 ②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 2011.07.01일 부터 월차폐지, 생리휴가 1일 무급화 ⇒ 연차로 일원화 : 연차일수 기본 10일 에서 15일로 증가 ◈ 구체적인 연월차 일수 계산 ①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 1개월 만근후 1일 연차발생 ②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시 15일이 발생 ③ 2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 (1년차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④ 3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⑤ 4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1년만근) + 2년만근 1일 = 16일 ⑥ X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 일 + Rounddown{[ (X-1) -1.. 2012. 11. 16.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 1천500만원) 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 계부계자의 포함여부 : 사실혼을 제외하고 아래의 자를 직계존비속에 포함. -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포함.: 즉 수증자의 계부계모 포함. - 직계비속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즉 수증자의 계자녀 포함.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자.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 : 증여자가 아님. ②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 ③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으로 합계 635,000,000원을 최..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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