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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 ◈ 사업자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양도하나의 건물의 소재지에 여러개의 임차인이 있는경우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 상가를 여러개 소유한 경우)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다①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어야 한다.②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 ◆ 서면3팀-258, 2008.02.01【제목】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질의】홍길동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소재 대형 10층 상가 건물(토지 제외)중 5개 점포(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 층수 및 호수가 .. 2012. 12. 1.
상속인별 납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별 상속재산 납세의무 금액[상속세 산출세액]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 [ 총상속재산 ]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대납세의무.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음② 한도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 상속세 대신 납부시 증여세 납부의무 ① 증여세 부과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②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경우 :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 ▶ 서면4팀-1543, 2007.5.9.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P.. 2012. 11. 29.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인적상속공제와 채무공제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대상자산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국외소재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불가 ◈ 거주자의 의미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②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봄.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내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 2012. 11. 29.
을종근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 을종근로소득의 환율 계산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 을종근로소득의 외국납부 원천세액의 공제 ① 필요경비 산입가능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공제액 = Max[(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총 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 2012. 11. 29.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방문판매업자, 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영업사원, 고용되지 아니한 학원강사, 기타 고용되지 않은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랜서의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음.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자격(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 ① 개인이어야 함. 법인은 불가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함. 일시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와 사업장이 없어야함. ④ 고용한 별도의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업무해야함.. ⑤ 독립된 자격이어야 함. 종속적인 계약이나 근로관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⑥ 용역을 공급해야함.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하지 아니함. ◈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① 프리랜서의 인적용.. 2012. 11. 29.
매입당시 매매계약서 분실시의 취득가액의 산정 ◈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의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① 환산가액으로 추정함. ②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③ 취득원가 환산가액의 산정방법 [양도당시의 매매가액] × [양도시의 기준시가] ÷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환산할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만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임. ※ 취득원가를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사액,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산취득가액을 주로 사용함.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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