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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유효한 지급규정 ◈ 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규정 ① 임원급여의 손금산입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 ②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급여는 손금산입가능하나, 임원퇴직금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 퇴지금지급은 1년 1/10이상의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 서면2팀-1089, 2005.07.14.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 2012. 12. 10.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아래의 ①,②를 충족한 경우 연봉제 전환당시의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②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로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법인, 법인세과-112, 2010.02.04 [ 제 목 ]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요 지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2012. 12. 10.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실질적으로 회사를 퇴사한것 ②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 2012. 12. 1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사용이익의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사용의 이익 ① 무상또는 유상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②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 부부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등)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됨. ③ 유무상 용역의 총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함, 시가와 실제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아님. ▶ 재산-415, 2010.6.21.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얻은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서면4팀-550, 2008.03.04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 2012. 12. 10.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승용차의 세무처리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① 비영업용소형승용차(9인승미만 차랑) : 매입세액 불공제 ② 위의 ①이외의 차량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전 20일 ~ 사업자등록신청일전날 - 매입세액공제 가능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날 - 매입세액공제 불가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차량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 필요경비 산입 이경우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 차량관련 경비는 다음과 같음 ① 감가상각비, ② 보험료 ③ 수선비 ④ 주유비 ⑤ 주차비 ⑥ 톨게이트비 ⑦ 보험료 ⑧ 기타 차량유지에 필요한 부대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2012. 12. 4.
사업자 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 ◈ 사업자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양도하나의 건물의 소재지에 여러개의 임차인이 있는경우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 상가를 여러개 소유한 경우)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다①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어야 한다.②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 ◆ 서면3팀-258, 2008.02.01【제목】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질의】홍길동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소재 대형 10층 상가 건물(토지 제외)중 5개 점포(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 층수 및 호수가 ..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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