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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유 정수진씨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5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정 씨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단골 고객도 많이 늘었고 업계에서도 꽤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정 씨는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았지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항상 불안했다. 그러던 중, 정수진씨는 사업규모가 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찾아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록 형태.. 2011. 11. 16.
사업자는 세금이 가장 무섭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에겐 무슨 비밀이 있을까? 답은 명쾌하다. 매출이 적거나,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가 많으면 된다. 그래서일까?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 소위 가공경비를 만들어 신고하고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보다. 이것이 바로 탈세의 유혹인 것이다.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절세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탈세는 세법 자체를 위반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매출누락, 가공경비란? 이는 사업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행하.. 2011. 11. 15.
201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산과 공제율은 다양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자산 다음의 자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토지 ② 건물 : 건물에 부수된 구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과 비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은 10년이상을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자산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서는 보유기간에 관련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율 60%(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 : .. 2011. 11. 1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분야 ① 국내지점이 재화를 해외의 외국법인본사로 유상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무상또는 유상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해외본점에서 입금되는 운영자금이 수출되는 재화의 대가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 분야 ①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2011. 11. 11.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전문 (2011.07.2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1. 8. 1] [대통령령 제23041호, 2011. 7.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2-2150-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 2011. 11. 11.
외국환관리법 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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