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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상속재산? 편집자 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얼마 전 재산 상속을 받고, 나름대로 상속재산의 목록을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이 목록의 부동산 및 금전적인 재산 외에 추가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듣고 추가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아래와 같은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 2011. 11. 27.
농가주택 구입 시 세금 줄이는 요령 10년 전부터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해왔던 최일수씨는 이제 오랜 직장 생활도 몇 년 밖에 남지 않았고, 재테크 자금의 일부로 농가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일단 은퇴 후에 살 계획이지만 부동산 구입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려 한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비과세와 감면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알고 대처하면 절세로 인한 재테크를 잘 할 수가 있다.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비과세 보유 요건 : 3년 이상 보유) 농가주택, 절세에 있어 매력적 농가주택은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입 절차도 까다롭지.. 2011. 11. 27.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조심2010전3919(2011.05.16) [제 목]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29. ○○○시 ○○○ 대지 339.1㎡ 소재 다가구주택 1~3층 각 150.52㎡ 합계 551.1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2011. 11. 26.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이46522-592, 2003.03.04 서면2팀-191, 2008.0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 11. 21.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다른글로 대체 되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바로가기]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의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전 임대기간과 재건축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4팀-2225, 2006.07.12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0.11월경에 12호를 신축하여, 1995년 1월경에 관할세.. 2011. 11. 21.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검토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가계 대출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ㆍ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된다. 주택 보유자와 전세입자의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한데다, 유럽발 경제위기와 공공공사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경착륙 위험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일단 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후 관계기관간 논의를 거쳐야.. 201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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