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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취득세 등록세 2012년 개정으로 인한 세태 내가 판 집서 몇달간 전세`이중계약서 작성 "연내 계약만해도 혜택" 요구에 행안부 不可 연내 급하게 분당 아파트 전용 85㎡형을 팔아야 할 처지인 김 모씨(40). 가슴을 졸이던 와중에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쾌재를 불렀는데 매수자가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면계약세를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장은 목돈이 부족하니 일단 매매가 6억원 가운데 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이 3개월만 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잔금은 내년 3월 집을 비워줄 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연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상으론.. 2011. 12. 26.
[뉴스]소득공제용 신용카드에 대한 확인서 신청해야 발급 내년부터 이용 명세서 이메일 고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매년 연말이면 날라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말마다 거액을 들여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던 카드사로서는 이 조치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2천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소득공제 확인서류를 발송하는데 수억원대의 돈이 든.. 2011. 12. 26.
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2012년 신고분(2011년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 시 가장 보편적으로 악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에 의해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회계처리와 같이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기장을 해야.. 2011. 12. 21.
5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다. 5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 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유형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올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 국.. 2011. 12. 21.
[뉴스]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남 3구의 해제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민간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허용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2011. 12. 21.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부가기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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