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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2012. 1. 4.
2012년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올해 세법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추진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또 정치권에서 불던 일명 ‘버핏세’도 무산됐다. 감세기조가 멈췄지만 증세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은 신설됐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버텨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2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 버핏세 도입은 무산…법인세 최고구간은 확대 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35%인 세율을 33%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 2012. 1. 4.
2012년 7월 26일 퇴직금제도의 변동된 내역 시행 2012년 7월 26일부터 달라진 퇴직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때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하에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 및 분할된 경우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2012. 1. 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와 입증 방법 편집자 주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세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바로 일상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임대중인 건물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 아주 사소한 결정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상속 받았다. 부친은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와 입증 방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여기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 2011. 12. 29.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1.15.부터 제공(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2011. 12. 27.
[뉴스]취득세 등록세 2012년 개정으로 인한 세태 내가 판 집서 몇달간 전세`이중계약서 작성 "연내 계약만해도 혜택" 요구에 행안부 不可 연내 급하게 분당 아파트 전용 85㎡형을 팔아야 할 처지인 김 모씨(40). 가슴을 졸이던 와중에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쾌재를 불렀는데 매수자가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면계약세를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장은 목돈이 부족하니 일단 매매가 6억원 가운데 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이 3개월만 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잔금은 내년 3월 집을 비워줄 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연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상으론..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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