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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편집자 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번 주에는 양도의 특별한 경우인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알아 보고, 절세 포인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모친 명의, 5년 거주)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입주하였다.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까? 해당 주택은 8천만 원 보증채무가 있는데, 어머니가 증여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 2011. 11. 20.
접대비의 범위와 한도(한도액) 접대비는 유흥과 음식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손금부인되지요. ◈ 접대비의 범위 가. 접대비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1.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인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등은 기부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 업무와 관련하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업무와도 관련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등은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액 손금부인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 2011. 11. 20.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8.18전월세 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아래의 1,2를 둘다 충족해야함)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011. 11. 18.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은 전제로 하여 사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2011. 11. 17.
가족,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대표자, 가족,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 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 -1823, 2004.9.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2011. 11. 17.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판정기준 중과대상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35% )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과대상 2 주택 판정기준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 50 %,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50%,40%, 6~35%),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에 ..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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