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60

2011년 세법개정안 2012년 발효 기획재정부는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산학협력단이 추가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 2011. 11. 8.
사업자등록도 상속 됩니까?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임대 건물을 상속 받은 장남 나홀로씨는 임대 사업을 물려받고 여러 가지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문득 아버지 생존 시의 사업자등록증도 상속 받아 계속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나홀로씨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물어 보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증도 상속이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상속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비치하는 것이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④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2011. 11. 7.
2011년 4대보험 요율표와 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 2011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 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 2.82 2.82 5.64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6.55 건보료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150인이하 사업장기준. 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 가입자 : 0.55 ----------- 전체 : 1.35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35 "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2011년 150인 이상의 고용보험율은.. 2011. 11. 7.
2011년 고용보험의 보험율/ 고용보험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율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 2011. 11. 7.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교육비 공제 한걱정씨는 자녀들의 늘어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한없이 늘어나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을 첫째로 생각하는 한걱정씨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한 씨와 비슷한 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그나마 줄이는 것은 교육비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2011. 11. 6.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자 서울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B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2011. 11.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