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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 증여재산공제 금액① 배우자 : 6억원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3천만원 1)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2)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사실혼 제외) 따라서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도 포함. 3)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1),2)의 경우 친족아님. 직계존속 사망후 재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친족으로 분류③ 기타친족 : 500만원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계산방법① 10년내의 금액을 합산함. ② 수증자의 증여금액을 각각 공제함. 증여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직계존속 2명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두번 증여받은 경우는 합해서 3천만원만 공제됨.※ 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 합산함에 유의해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12. 9. 19.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K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는데,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2012. 8. 22.
자녀에게 저렴하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 양도, 무상사용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이왕 집을 마련해 줄 거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양도나 증여를 선택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세금부담이 적은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한다. 부담부증여 방식은 대출금을 함께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가,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집은 현재 전세보증금 1억 원과 대출금 1억 원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있다. ① 대출금 등 없이 증여하는 방법 ② 대출금 등을 포함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방법 ③ 그의 자녀.. 2012. 8. 8.
법원 `회사에 자산 증여해도 과세' 첫 판결 "주식가치 높였다면 포괄증여 해당"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적 증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이 "증여세 2억3,000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조부 B씨는 2006년 A사에 관악구 봉천동의 3층 건물을 증여했다. 회사는 63억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자손들이 B씨로부터.. 2012. 8. 6.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대상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금액 :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예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 대습상속은 조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의 부재시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통칙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세산출세액 × [자녀제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자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100 2012. 7.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신고후 상속재산의 등기.등록을 완료하는 가능합니다. ※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다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을 말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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