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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사망일과 상속개시일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 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 즉 상속개시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법§60①).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 2011. 10. 9.
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상속세율 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신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와 세율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 인출액, 피상속인 부담채무액중 사용처분분명 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 .. 2011. 10. 9.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2011. 10. 9.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 2011. 10. 9.
상속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상속세의 의의 ◇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과세방법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 2011. 10. 6.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래 의 상 속 재 산 가 액 고유의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증여채무이행중 인 재산 (+)간 주 상 속 재 산 가 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총 상 속 재 산 가 액 (-)비 과 세 상 속 재 산 가 액 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공 과 금 , 장 례 비, 채 무 액 (+)상 속 개 시 전 증 여 재 산 가 액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 ( 5년)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재 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상 속 공 제 금 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