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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통장으로 생활비 보냈다간 `날벼락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 2013. 3. 11.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특례 ◈ 선발행 세금계산서 ① 정의 : 공급일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② 유효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조건 : 아래의 가. 나.를 모두 충족 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음. ③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지급한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 가. 나. 모두 충족 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기재 나.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임. ※ 대금청구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법령의 취지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대금청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령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 2013. 3. 5.
재산세 과세대상과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법적용 ① 2013.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중과를 유예함 -> 일반세율 6 ~35%를 적용함. ②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별기준 다음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사업용토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 아래에 열거되지 않는 토지는 비록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모두 비사업용토지임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 2013. 3.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13. 3. 4.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부동산 매매업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① 부동산 매매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업자임. ②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상당기간 임대후 단순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③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의 판단 지표 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나. 양도의 규모, 횟수, 상태, 양도의 상대방 다. 계속성과 반복성의 유무 라.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여부 마. 판매경위, 판매 상대방과의 관계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부.. 2013. 3. 1.
분양권 상태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 분양권 상태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① 분양권 상태의 사업양수도의 조건.가. 매도자 신축중인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매수자 :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다. 매도시점 : 건물이 완공되기 전라. 매매도권리 :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 ② 분양권 사업양수도의 효과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와 환급받을 권리가 없어짐.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닌경우 분양권의 건물분의 대가에 대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 재소비46015-58, 2003.03.0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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