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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 2013. 3. 22.
상속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납부 ◈ 상속 및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아님.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양도라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상속 · 증여 등 : 주식의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아님. ▶ 서면4팀-2370, 2005.11.30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삼46016-10948, 2001.12.24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창업투자.. 2013. 3. 22.
임원퇴직금과 퇴직위로금 ◈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근로소득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 손금불산입 소득은 근로소득이 됨.① 퇴직소득과세 범위 :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② 퇴직금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소령 제38조 1항 13호) ※ 직원에게 퇴직금 기준에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시 :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위로금 명목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지만 근로소득이 되는 임원퇴직금 아래의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은 근로소득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2013. 3. 21.
단기간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단기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전제 조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세액공제 금액 재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세 산출세액 × 공제율 ③ 공제율 : 1년이내 : 100% , 10년이내 10%, 1년에 10%씩감소함. 10년 이후는 공제없음. ▶ 서면4팀-1059, 2006.04.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함【질의】ｏ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 2013. 3. 20.
부동산 실명제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벌금,가산세)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과징금 부과자 가. 명의신탁자 나. 채권자 및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가액 가. 시점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단, 명의신탁관계를 종료또는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 :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 나. 부동산 기준가액 1. 소유권 :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 ※ 물권은 점유권(占有權),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이 있다. ◈ 과장금 부과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율 = 아래 1의 기준율 + .. 2013. 3. 18.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법 개정 2013개정안 폐기 ◈ 비사업용토지의 적용세율 ① 원칙 : 양도세율 60% 적용 ② 2013.12.31까지 양도분 : 적용세율 : 6 ~ 38%의; 일반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개정안은 2013.03.15 현재 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됨. ◈비사업용토지의 사업에 사용한 기간. : 아래의 기간 사용해야 사업용토지임.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01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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