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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내 5억원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추정하는 자산의 범위 ①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등을 인출한 경우이어야 함. ② 자산종류별 처분가액의 총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당시로 소급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 처분 및 인출 금액이 2억원, 2년이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은 적용되지 하니함. ②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됨. ◈ 세무조사관의 권리와 상속인의 의무.. 2013. 4. 10.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① 계속적이어야 한다. ②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반복적이어야 한다. ④ 거래기간이 길어야한다. ⑤ 대여금과 이자액이 많아야 한다. ※ 대부업의 대외표방여부와 대부업 등록여부는 사업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와 대부업.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25%, 대부업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의 의무없음 ② 대부업이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기위한 조건 가. 대부업의 대외적으로 표방 나. 사업자등록 및 관련부서 등록. ▶ 서면1팀-628,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2013. 4. 8.
중간배당의 방법과 시기와 요건. 중간배당은 1997년에 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법인에만 적용하다가, 1998년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하였음. ◈ 중간배당의 요건 ①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이어야 함. ② 정관에 중간배당을 정한 경우이어야함. ③ 정관에 중간배당을 연 1회에 하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함. ※ 연2회이상 한다고 규정된 경우는 정관이 무효임 ◈ 중간배당금액의 산정 : ① - ② 를 한도로함. 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 ②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중간배당금액의 시기와 절차 ① 회계연도 중 이사회에서 중.. 2013. 4. 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으로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 합니다. 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 등록대상자 신규로 부가세법상 사업을 개시하는자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 사업자등록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① 사.. 2013. 4.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2013.4.1(월)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2013.4.1(월)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 개인사업자 - 2012년 수입금액('12년 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붙임 참고) 사업자 * 가입기한 : 2013년 4월 1일(월) - 병의원(소득세법 제147조의 3),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업종의 사업자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현.. 2013. 4. 2.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와 지연발급 소급발급 과태료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①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선수금을 현금 수령시 : 가. 선수금 수령시점 :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나. 재화및 용역 공급완료일 : 선수금 수령시 미발급했다면 공급완료일에는 의무발급해야함.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후에 현금수령시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완료일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음 나. 현금 수령시 :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함. ◈ 현금수령의 시점 ① 현금으로 수취시 : 현금수취일 ②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 통상입금이 확인되는 때(입금일로 부터 3일 ~5일 이내)에 발급(서면3팀-1699, 2005.10.6.)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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