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 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법 제35조 제2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2013.8.23.선고 2013두5081판결 참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거래당사자의 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 2013. 11. 8.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조특] 부동산납세과-52, 2013.09.2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甲은 고령자로서 경영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乙(甲의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 2013. 11. 8.
증여의제 간주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및 배우자공제 ◈ 의제증여 및 간주 증여에 대한 배우자공제등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대부분의 증여의제나 간주증여의 경우, 배우자 공제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1.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의제증여및 간주증여 ① 고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 이익(상증법 35조)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 (상증법36조)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조) ④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조) 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 2. 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제 증여 및 간주 증여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상증법 제45조의2)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상증법 45조의3) ③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 2013. 11. 6.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 제 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련 참고자료.. 2013. 11. 6.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4대조보험 의무 ◈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구분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1) 건강보험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2)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무조건 가입 일용 근로자는 일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 2013. 11. 1.
작업진행률의 계산 ◈ 작업진행률 = 사업연도말까지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원가 주1)총공사예정비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 사업연도의 총발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6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자재.. 2013. 10.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