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저가양수도시 주주와 법인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인 성립(상증령 12조의2) ◈ 저가양도시 주주와 법인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인 성립(상증령 12조의2 규정) 1. 특수관계의 성립은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함으로 그 때 그때 다름. 2.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과 그 주주1인은 특수관계가 성립 ※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쌍방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4. 사용인이란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임원이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및 감사를 포함하며, 사실상 임원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6. 임원 중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 역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 유의해야 한다. ⇒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임원의 퇴직후 5년후이면.. 2013. 12. 12.
교육비 공제(소득세법 52조 3항) ◈ 교육비공제 적용대상자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 ⇒ 비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교육비공제 적용불가 2. 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의 제한을 받음. ◈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아래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② 1)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한 급식비 2) 소법52조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취학전아동만)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만) ④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 - 50만원한도, 중고생만 해당 ⑤ 방과후 학.. 2013. 12. 9.
DB형, 주식·채권 투자한도 완화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 규제가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확정급여형(DB)의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DB형은 현재 상장 주식의 경우 적립금의 30% 이내, 주식 및 혼합형펀드는 50% 이내로 투자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구체적인 완화 폭은 업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상품이다. DC형은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2013. 12. 6.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대상 매출액이 변경됨 ⇒ 대상 범위 확대 적용시점 : 2014.1.1일 이후 (부칙 제1조) ⇒ 2014.1.1 ~ 12.31일까지의 매출액이 기준매출액 이상인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됨. ※ 전기의 매출액이 아닌 당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함. ◈ 업종별 매출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 2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 2013. 12. 4.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 50% 변경 2.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1) 국민주택모이하의 주택 : 기존규정 2)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2013.08.13이후 지급분) ⇒ 신설됨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신설규정 1)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금액 : 연100만원 3) 부녀자공제와 중북적용배제(한부모공제만 적용)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1)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기존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 2013. 12. 4.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대납과 법정상속분 초과한 재산분할시 증여세 납부의무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대납 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1) 각자의 납부의무 : 각자가 상속한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 있음 2) 연대납세의무 : 각자가 상속한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해야함. 한도액을 식으로 하면 아래와 같음. 상속인 등의 연대납부의무 가액 = 연대납부의무 범위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승계한 부채 -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분배된 상속세상당액 2.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대납시 증여세 발생여부 ① 연대납부의무가액 범위안에서 대납시 :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② 연대납부의무가액을 초과하여 대납시 :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함. ◈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2013. 11.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