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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2013년 종합부동산세 2013.12.16일까지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2013. 11. 28.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법 제60조-66조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1. 원칙 :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2. 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평가방법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시가라고 하는 것임(상증령 제49조) 1.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두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3. 공매, 경매, 수용이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 경매가액, 수용보상가액 4. 상속자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1)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 .. 2013. 11. 27.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기획재정부, 2013.11.)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8월8일)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음식점의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함.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하였음. - (개인사업자)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 당초 정부안(매출액의 30%에 해당하.. 2013. 11. 21.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 퇴직연금계좌 -> IRP계좌로 이체할때 원천징수 의무자 : 위와같음. IRP로 이체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무관함. ※ 과세이연한 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 IRP 계좌 운용하는 연금사업자 ◈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1. 확정급여형 (DB형) : DB형 퇴직연금 지급분과 회사지급분을 합산하여 회사가원천징수하는 것임. 2. 확정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원천징수함, 회사지급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함. 1단계 ⇒DC형.. 2013. 11. 21.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1. 공무원의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세법에 없음 2.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영리업무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1) 공무원의 직무능율을 떨어뜨리거나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3)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4)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우려가 있는 경우 위 4가지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 공무원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 징계에대한 예규 제10장) 가. 영리업무의 개념: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2013. 11.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손․발톱 관리를 위한 네일아트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회갑사진 촬영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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