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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 신청방법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의 정의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2008. 8. 21 개정) 환산보증금 (2010.07.26개정)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2억5천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2013. 10. 18.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장 확인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세무서장의 확정일자확인 1. 의미 : 임대차계약서에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는것 2. 효력 : 상가건물이 경매 공매되더라도 그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함. ◈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부가가치세포함) .. 2013. 10. 17.
근로의 단절과 근로계약의 단절 근로의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무,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의 단절 여부가 중요하므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980.12.19, 법무 811-33573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요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때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즉,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2013. 10. 16.
일용근로자가 타 사업장서 일시 근로했다고 ‘근로관계 단절’ 아냐 권익위, “타 사업장 근로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 판단은 잘못” ㅇ 일용근로자에게 체당퇴직금을 지급할 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2013. 10. 16.
2013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 2013. 10. 16.
퇴직연금의 지출연도 손금산입(강제사항) ◈ 퇴직연금 손금산입시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둘다 지출한 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합니다.(법령 제44조의2 제2항) 단, 한도초과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은 (서면2팀-212, 2006.01.25.)에 근거하면, 다음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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