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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2013.12.31까지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4.1.1 이후부터는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연구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외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전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후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중 학술연구와 기술연구 이외의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 시행시기 : 2014.01.01이후 - 관련법령 : 부가령 45조, 부가시행규칙 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4. 8. 5.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의 관계 명의대여를 한 경우의 실질사업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실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불량자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관서에서는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실질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가46015-1000, 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 2014. 8. 1.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부과 기준 : 보수월액 ×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2014.07.31일 현재 약 9.8만원. 부과 대상(체류자격) : 산업연수생(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취업(H-2), 관광취업(H-1, 시행일 : 2011.1.1.) 2. .. 2014. 8. 1.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됨..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수 없으며, 둘다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둘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업종추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돼는 경우 : 일반사업자 사업장 개설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추가 - 일반과세자 전환 적용시점 : 일반사업자의 사업장을 개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 간이과세자 적용받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장을 2014.1기에 상.. 2014. 7. 29.
백화점이나 휴계소 등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 백화점이나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나 커피숍은 그 음식물의 공급자는 백화점이나 휴게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음식점과 커피숍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외견상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백화점 휴게소의 입점 음식점은 백화점과 휴게소에 음식물을 공급하고 백화점과 휴게소는 이 음식물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백화점등의 입점한 음식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참고사례(서면3팀-2146, 2005.11.28)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변 종합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임차하여 사실상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대업자인 종합휴게소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음식업으로 사업.. 2014. 7. 29.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님으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세대2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상속개시당시(사망당시)..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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