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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성실신고 확인제 2011년 귀속 소득 2012.05소득세 신고시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 2012. 5. 7.
금융소득 종합과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도 적용 (개정세법 2011.1.1일) 2010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었습니다 . 2012.05.31에 신고하는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금융소득은 아래의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1.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등(국외금융소득 포함)이 있는경우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서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은 아래 1), 2)금액 중 큰 금액으로 .. 2012. 5. 7.
배우자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금융자료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2012. 5. 7.
임대사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의 경우 공동으로 지분이 소유권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지분율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 소유권의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포인트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시 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2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 2012. 5. 7.
개정된 퇴직금 제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달리 시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달라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2. 5. 7.
인센티브 받는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조건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이 경우,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적⋅물적 설비 존재여부이다. 한 주식회사 법인의 한국 컨설턴트 자격으로, 영업력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A씨는 매월 환율 변동에 따라 달러금액을 원화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청구가 수리되면 아시아 본사인 홍콩에서 이를 원화로 지급했으며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인센티브 개념의 수수료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각목에서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면세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일이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일의..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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