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뉴스3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 ～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3천개임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2012. 8. 14. 억울한세금!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나?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 2012. 8. 4.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 2012. 6. 12. 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금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되는.. 2012. 6. 12. 정부, 중소기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발표 정부는 오는 2012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R&D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확정지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합동으로 마련된 것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하였다. 여기에는 R&D 조세지원지원제도 연장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으로 이루어진 R&D 조세지원제도는 현행대로라면, 오는 2012년 말이 되면 일몰될 제도였다. 하지만 업계의 R&D 투자가 위축될 우려로 인해 연장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업계 현실과 R&D 투자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지은 것이다. 또한 현.. 2012. 5. 24. 악덕 사채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 추징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5월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 2012. 5.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