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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입증자료 ◈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중 소멸시효의 완성의 입증 ① 매출채권 발생일 이후 일정기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 채권의 발생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함. 부도일이나 채권 부실화된 날짜부터 기산하는 것이아님. 상거래채권은 주로 3년이 소멸시효 완성일임. 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해야함. ③ 소멸시효 완성의 입증서류 가. 최초 거래 발생일 입증 :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대금청구서등 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내용증명, 독촉, 최고 의 서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재반 절차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다. 무재산 입증서류.. 2013. 1. 14.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세법 (2013.01.25일 신고) ◈ 2012.2기 부가세 신고 개정세법 (2013.01.25 신고분)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① 변경전 : 4.0%② 변경후 : 3.4%로 0.6%p 인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 2012.12.31.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① 2012.12.30. 이전 폐업자 : 종전 이자율 4.0% 적용②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3.4% 적용 ※ 2기 확정 신고기간부터 개정 이자율 3.4% 적용① 법인사업자는 2기 확정기간(10.1.～12.31.)부터 3.4% 적용② 개인사업자는 2기 신고기간 (7... 2013. 1.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자근로소득자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그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해당사항없음. ◈ 소득공제대상액 가. 일반적인 경우 :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의 20% 나.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선불카드 : 총급여액 25% 초과액의 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20% ④ 총급여액 × 25% × 20% ◈ 공제한도 가. 일반적 경우 : Min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나. 한도초과액이 있으면서 전통시.. 2013. 1. 12.
해외이주자 해외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해외 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외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한다. ① 출국 당시에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함.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함. ③ 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 ◈ 출국일의 산정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출국일 산정시 적용함) ◈ 해외이주법상의 현지이주에 해당여부 확인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 ◈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안될경우의 양도소득세계산 ① 50%, 40%, 6~38%의 일반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②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최대 30%(10년 이상.. 2013. 1. 10.
2012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① 정의 : 불우이웃돕기등 법에 정해진 기부금, 한도의 적용에 따라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단체외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음. ② 공제한도 : 가. 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 우리사주기부금)×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 우리사주) ×1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포함하여 30% 임. 종교단체외는 10%임. ③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요건 충족한 경우만) ④ 이월공제 : 5년가능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0-1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 2013. 1. 8.
2012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순서대로 공제)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공제액)×30%④ 종교단체제외지정기부금(*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 × 10%(*1)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한도가 30%임 1. 공제가능 기부자①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해야함.②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2. 정치자금기부금① 정의 : 거주자가.. 201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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