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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 2012. 4. 16.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올해, 신고 전 세무간섭 전면 배제 국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 등을 토대로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 2012. 4. 16.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오는 4월 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 및 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 및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확정신고 및 .. 2012. 4. 13.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편집자 주 세대를 뛰어 넘어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상속과 증여는 물론 머나먼 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이다. 이번 주는 세대를 건너서 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할머니로부터 손녀딸 3명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증여 받고자 한다. 시가는 2억 원(금융기관 융자잔액 5천만 원) 정도이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 2012. 4. 12.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정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95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다. ※ 단순경비율 조정 : 인상 95개 업종, 인하 18개 업종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50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다. ※ 기준경비율 조정 : 인상 85개 업종, 인하 150개 업종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순경비율이 인상되.. 2012. 4.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검색하기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 음식점업,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반대로 연예인(배우),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 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 201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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