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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12.03.07.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적립금 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 (2)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 2012. 3. 7.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된다. 주택구입·전세금 목적은 중간정산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된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 2012. 3. 7.
잘 나가는 사장님의 법인세 절세 비결은? 사업자 김정갑씨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준비를 성실히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세무회계사무소에 법인세 신고를 맡기고는 있지만, 한번도 그 준비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김 씨가 세금을 직접 챙기고 회사의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줄 때, 세금을 더욱 확실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2일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다. 법인세 계산은 세무회계사무소나 회계 및 경리담당자가 계산하게 되지만, 사장님도 법인세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회사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세금을 비교 2010년도와 2011년도 매출액 대비 세금을 계산해보자. 세금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생긴 특별한 경우가.. 2012. 3. 7.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입증서류, 입증방법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귀하의 입증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이라 함은 법령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 3. 5.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입증서류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 2012. 3. 5.
법인세 주요 세법개정사항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K-IFRS : 예약매출·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은 인도기준 적용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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