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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검색하기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 음식점업,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반대로 연예인(배우),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 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 2012. 3. 27.
선수금 선급금과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2012. 3. 25.
사업자에게 있어 영수증은 돈이다. ㈜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원씨는 회계자료를 꼼꼼히 파악해서 자금 흐름을 시기 적절하게 파악한다. 그러던 중, 회계담당자와 업무회의를 하다 적격증빙서류의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에 허무하기만 하다. 1월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덕원씨는 간이영수증을 벌써 여러 장 쌓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등 꼼꼼하게 적격 지출증빙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3만원 초과 분부터 챙겨야 문구점에서 5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대신 1,000원(지급액의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바로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 2012. 3. 17.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업소의 등기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단순히 계좌설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고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과 연락사무소의 세무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2012. 3. 16.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 2012. 3. 16.
채권의 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대손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