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0 [책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2012. 7. 1 시행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대한 안내 자료, Q&A, 작성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관련근거 ○법인세법 §98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의7 ○소득세법 §156의6, 소.. 2012. 6. 12.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영문서식 본 서식은 납세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These forms are provided for reference for your convenience in taxation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Form No. 29-12]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on Domestic Source Income(for Non-resident Individual)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Applicant Information ① Name of Individual (Last .. 2012. 6. 1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 2012. 6. 12. 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금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되는.. 2012. 6. 12. 부가가치세 절세, 사업자는 무조건! 카페를 운영하는 화수분씨(45)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실내장식을 위해 비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화수분씨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었다. 화수분씨의 상황에서처럼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목적.. 2012. 6. 11. 돈때문에 가족이 싸우지 않으려면? 다정한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 2012. 6. 10.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