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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중요하다. 편집자 주 6월을 마감하고 시작하는 첫주는 2012년 상반기 실적을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어 더욱 바쁘게 된다. 또한 말일까지는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7월에 이렇게 중요한 세금 관련 업무들이 있기에, 미리 미리 중요한 것을 빼 먹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회계업무가 일반화 되지 못한 우리의 업계 현실로 볼 때,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사례 소개 화수분씨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 종이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중에 미쳐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 2012. 6. 13.
[책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2012. 7. 1 시행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대한 안내 자료, Q&A, 작성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관련근거 ○법인세법 §98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의7 ○소득세법 §156의6, 소.. 2012. 6. 12.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영문서식 본 서식은 납세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These forms are provided for reference for your convenience in taxation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Form No. 29-12]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on Domestic Source Income(for Non-resident Individual)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Applicant Information ① Name of Individual (Last .. 2012. 6. 1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 2012. 6. 12.
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금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되는.. 2012. 6. 12.
부가가치세 절세, 사업자는 무조건! 카페를 운영하는 화수분씨(45)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실내장식을 위해 비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화수분씨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었다. 화수분씨의 상황에서처럼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목적.. 201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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