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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양도세?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사례 소개 경기도 과천에 사는 화수분 씨는 2주택자다. 과천 아파트는 16년 전에 구입했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시가 7억 원)는 5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현재 전세(2억 원)를 주고 있다. 화수분 씨는 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양도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담부증여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 2012. 5. 31.
감가상각비의 월할 계산 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을 월할계산합니다. 1월미만은 1월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2012. 5. 30.
증여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강인한씨(58)는 요즘이 저금리 시대라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딸(35)과 아들(33)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 지를 잘 몰라 고민을 하고 있다. 강인한씨는 자산을 정리하여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뽑아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일괄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먼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2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 증여재산공제(3천만 원) 및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면 2억7천720만원이 나온다. 부모가 매월 1천만 원씩 10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 때 마다 신고하는 것 증여세 신.. 2012. 5. 30.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자연인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및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2012. 5. 30.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임대료는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대하여서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상가등에 대한 임대에 대하여서만 과세됩니다. ① 상가임대시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②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간주임대료이 산식은 아래와 같스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9조의 제2항) [해당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이 2012.2.28.자로 3.7%에서 4%로 개정되었으며, 당해 개정규정은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즉, .. 2012. 5. 30.
상속주택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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